기자회견 중 갑자기 나온 말 "윤석열 정부, KBS·MBC 지방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가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KBS와 MBC의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언론이 지방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KBS와 MBC도 이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지 않으냐”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금 (KBS·MBC의 지방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는 지난해 11월 360여 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올해 안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KBS보다 MBC가 옮기기 더 어렵다더라”며 “KBS나 농협 등을 옮기려면 어떻게 법을 바꿔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KBS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됐다. 이 법은 제3조에서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근거로 설립됐다.

다만 “YTN은 민영화로 방향이 잡혀 이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 지방 이전이 KBS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지분 구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KBS·MBC 등을 포함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때 이뤄진 바 있다. 공공기관인 KBS 등의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부상한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의 한 가지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