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비판받고 있다.



이날 이종찬 변호사는 최근 서울 용산 경찰서에서 조사하겠다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종찬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실탄이 분실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다)"며 "'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고 떠들썩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반문을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이 변호사는 분실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위해 총포법과 관련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은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검색 기록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특히 이종찬 변호사는 경찰에 이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저의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며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어디다 문제를 삼아야 되냐고 했더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매년 7000건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내밀한 검색 기록까지 수사기관에 넘어간다는 점에 대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38구경 권총탄 6발이 들어있는 탄알집을 분실한 바 있다.
당시 경찰과 경호처가 곧장 장비를 동원해 정밀 수색과 CCTV 분석, 영내 직원 탐문 등에 나섰지만 여태 탄알집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 용산 경찰서는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 분실 사건 직후 이뤄진 누리꾼들의 검색 기록을 조사하며 특히 '실탄 분실'과 관련한 각종 검색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대통령실 실탄 분실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