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군대 면제" 충격적인 병역 비리 사건에 현직 의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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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판단이 어려운 점 이용해
브로커가 의사 명의 도용했을 수도 있어
대대적인 병역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의사도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국민일보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브로커 김 모(37) 씨 가 지난해 병역 면탈 시도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미심쩍어하는 반응을 보이자 “현역 의사도 1억 원에 우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를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의사도 브로커를 통할 만큼 뇌전증 허위 진단 방법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 대상은 기존에 알려진 운동선수, 연예인 외에 의사 등 전문직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구속기소 된 브로커 구 모(47) 씨가 2019년 이후 병역 면제 의뢰인들과 작성한 ‘국군 국방행정사 계약 신청서’를 다수 확보하고, 실제 계약서 내용대로 면탈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로커가 의사 명의를 도용했거나 계약 내용을 왜곡·과장해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뇌전증 진단을 내린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뇌전증은 진단에 있어서 의사의 임상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대한뇌전증학회 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교수는 “뇌전증 특성상 객관적인 검사 결과 없이 판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실제 의사들이 연루됐다면 뇌전증 진단을 적절하게 내렸는지, 브로커들과의 부당한 유착 관계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