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명예실추 사과하라” 트로트가수 김희재, 권익위에 신고당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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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소장, 김희재를 복무 중 부패 행위로 권익위 신고
22일 페이스북에 신고 이유에 대해 낱낱이 밝혀
유명 트로트가수 김희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당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 12. 22. 예비역 해군 병장(미스터트롯 1의 입상자)인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 11. 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 활동에 대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이런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김OO은 그 당시 본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리라 생각된다. 직업군인들은 군 복무 중에는 영리 목적의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인 병사들의 경우 이러한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라며 " 당시 본인이 잘 몰라서 한 행위가 언론에 공개됐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軍)과 해군이 김OO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비난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OO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김OO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했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김OO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베풀었던 해군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비록 이 사건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김희재의 군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당시 김희재 소속사 측은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아래는 김영수 소장이 올린 글 전문이다.
저는 예비역 해군 소령이자 ‘청렴 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센터장인 김영수입니다.
저는 2022. 12. 22. 예비역 해군 병장(미스터트롯 1의 입상자)인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하였습니다.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 11. 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 활동에 대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가 당시 김OO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 제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김OO은 그 당시 본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업군인들은 군 복무 중에는 영리 목적의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인 병사들의 경우 이러한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본인이 잘 몰라서 한 행위가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軍)과 해군이 김OO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비난이 상당하였습니다. 김OO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OO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을 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OO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베풀었던 해군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자로'라는 분이 세월호는 해군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였는데, 이때 우리 군과 해군은 군대라는 특성상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 특히 군 복무 여건이 가장 어렵다는 잠수함 승조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제가 '자로'를 직접 만나고 방송에 출연하여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 의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軍)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마땅히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별다른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론몰이식으로 군대와 군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누군가는 당당하고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에도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묵묵히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