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세 승려의 끔찍한 만행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 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충남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신도 B씨에게 종교적·치료적 의료 행위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