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는 물론 지역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회적경제의 정책을 강화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20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2007년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35개에서 2022년 3,342개로 100배에 가까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공공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지원 단절 시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경영 공시한 171개소의 사회적기업 가운데 평균매출액 20억 원이상은 2곳인 반면에 1천만 원 미만은 65곳으로 경영구조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조직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가치와 혁신적 가치가 중요한 조직인 만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도록 전남도가 정책 고도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령의 조속한 제정 등을 통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토록 중앙정부에 전남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 등을 포괄하고 공통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