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은 이런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 방안은 고위험 다중채무자가 고금리의 이자를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다음 해 이자로 납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원금에서 감면해주는 식이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성실히 빚을 갚는다면 1년 후 7%를 초과해 낸 이자만큼 다음 해 원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청년·서민 등 취약 차주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후 금융기관 중 우리은행이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법을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는 10월부터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가동해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준다.
그런데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한 셈이다.
결국 우리은행의 이번 방안은 정부 대책에 빠져 있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민생안정 대책을 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며 반발이 거세다.
취약 차주의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거나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본 청년들의 채무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