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에 억울한 과실 처분을 받은 제보가 소개됐다.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뒷걸음치다 넘어진 할머니, 보험사에서 블박차 잘못이 60% 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변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상 속 상황에서 한 남성과 할머니는 길을 건너려다가 제보자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멈추어 섰다. 차량도 사람을 보고 속도를 늦췄지만 할머니가 먼저 지나가라고 손을 젓는 모습에 전진한다. 이때 할머니는 차량을 피해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로 넘어졌다.
제보자는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뒤에서 넘어지는지 못 본 상태였다. 이때 같이 있던 남성이 제보자 차량을 멈춰 세우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됐다.
제보자는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라며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차 과실이 60%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도 제보자에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란 명목으로 가해자로 보고, 범칙금을 부과하라고 했다. 경찰이 제보자를 가해자로 보고 있는 이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완전 정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그 상황에 보행자가 넘어질 줄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나?"라며 "사고 직후 혹시 몰라서 대인 보험 접수도 했고 할머니가 119타고 가시는 것도 끝까지 봤다.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60%까지 잡힐 수도 있다니 정말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탄식하면서 "범칙금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라. 즉결심판 기록에 블랙박스 영상도 꼭 첨부해 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 영상도 꼭 첨부해서 판사에게 꼭 보라고 하라"라며 "즉결심판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정식 재판까지도 받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유튜브 이용자들도 분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 영상은 공론화해야 한다", "차 앞에서 혼자 뒤로 넘어져도 차량에 잘못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상식 이하라는 걸 확실히 알겠다", "한문철 티비는 매일이 레전드다", "제보자분, 이 사고는 블박 차주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쌓여서 지금의 사회가 만들어졌다. 차주분께서 잘못이 없음이 입증돼야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꼭 법적대응까지 하셔서 무과실 받아내길 응원하겠다", "그동안 보험 사기 쳤던 사람들 바보였다. 뭐 하러 차에다 갖다 부딪쳤나? 그냥 차 옆에서 뒤로 넘어지면 되는걸", "세상이 어쩜 이렇게 돌아가나", "저게 잘못이면 차가 세상에 없어야 한다" 등 비판적인 의견에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