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편' 뭔가 했더니… “김새론 운 좋았네”

음주운전으로 기물을 파손한 배우 김새론을 향해 '운이 좋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29조제1조항제2호가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자배법 개편으로 이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구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운전자 자기부담금액은 최대 1억5000만 원이다. 이런 마약·약물 자기부담금 관련 신설 조문이 생긴 배경은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마약·약물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았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로 위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도 자기가 부담한 금액은 없었다. 수리비 전액을 보험 처리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마약·약물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계획을 발송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새로운 표준약관이 적용된 자동차보험과의 형평성 차원이다.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라서 표준약관이 없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개선 사항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더불어 김새론이 운이 좋았다는 식의 반응을 내놓았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