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장시간 이뤄진 청문회에도 제대로 된 검증은커녕 '헛발질'했다는 혹평이 쏟아져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문회 관전평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처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이 우울한 시절에 모처럼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총평했다.
이어 "딸의 논문 문제를 제대로 따졌어야 하는데 조국 일가의 명백한 불법을 열렬히 옹호해온 전과가 있는 이들이라 애초에 그걸 따질 윤리적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무리하게 조국의 경우와 등치하기 위해 자기들이 잔뜩 부풀린 것을 곧 현실이라 우기려다 보니, 섬세하고 예리한 지적을 못 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조국 수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한 질의응답은 더 처참했다. 고작 한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국회를 무시하냐?'고 같지도 않게 윽박이나 지르는 수준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한동훈만 돋보이게 된 꼴"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처럼회'는 2020년 6월 검찰개혁을 표방해 만든 더불어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을 말한다. 김남국, 김용민, 이탄희, 이수진,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손혜원TV' 커뮤니티를 통해 "바보 같은 민주당은 오늘 또 한동훈에게 당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은 검찰 전체를 통틀어 언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프레임을 직접 만들어 기자들을 코칭하는 수준의 베테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없이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최강욱'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백 퍼센트 한동훈의 작전일 것"이라며 "당연히 '검수완박'이라는 명칭을 초장에 내질러 판을 깨버리는 전략 또한 미리 계산된 전략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한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증했으나, 해프닝만 남긴 채 청문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은 '자녀 논문 작성 의혹' 관련 '이 모 교수'를 '이모(어머니의 자매)'로 오인해 질의했고, 최강욱 의원은 '자녀 노트북 기부' 관련해 질문하던 중 후원자 명에 기재된 '한00'을 한 후보 딸 이름으로 오해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기부 영수증에 적힌 후원자는 '한국 쓰리엠(3M)'인 것으로 확인됐다.
'1박 2일' 청문회에도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종료 후 곧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를 통해 한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등 추가 자료를 받고 난 뒤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일부 사적인 회사에서 주최하는 시상식 같은 데서 (딸이) 상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일부 의원들이 '업무 방해 아니겠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이 자료 착오로 잘못된 질의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과 관련해 "몇몇 의원분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 측이) 대부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학적도 전혀 제공되지 않은 어두운 상황에서 더듬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자 임명과 관련 대통령의 정면 돌파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도덕성에 하자가 없고 능력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은 검증도 하기 전에,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미 낙마 대상자로 (한 후보자를) 정해 놨다"라며 "누가 이런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동의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청문회 결과를 봐도 (민주당은) 헛발질만 계속했다.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라가면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시작했다가 차수 변경으로 날짜를 넘겨 10일 오전 3시 30분 마무리됐다. 한 후보자 자료 제출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대립한 데다, 증인 신문, 보충 질의가 이어진 탓에 청문회 시간이 길어졌다.
한 후보자가 수사한 최강욱 의원 제척 문제, '검수완박'을 '야반도주'로 표현한 한 후보자를 향한 사과 요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측은 봉사활동 내역 등 후보자 자녀 관련 자료와 후보자 소유·거주 아파트 자료, 모친 부동산 소유 내역, 경기도 농지 관련 증빙 자료 등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