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 예술 요원 편입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퇴임을 앞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이 사안을 넘긴다는 것은 비겁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명 'BTS법'으로도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반대 여론이 무서워 회피하고 싶지 않았다"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 모든 분에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린다. 완전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더 배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한류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그 시작점에는 방탄소년단이 있고, 또 오징어 게임이 있고, 기생충이 있다"며 "우리는 이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 등에게 병역특례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전체 병역특례 규모는 2019년 기준 최근 10년간 약 13만 4000명으로 이 중 예술·체육요원은 484명이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며 "과거와는 현격히 달라진 환경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1회당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의 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군입대는 국민의 기본 의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 특히 방탄소년단 일곱 분의 멤버와 소속사에도 제안 드린다"며 "국민과 20대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병역특례를 통해 받는 여러분의 혜택이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사회에 환원할 때만이 여러분의 진정성은 더 큰 국민의 사랑으로 되돌려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