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를 보면서 법철학의 격언 'Summum ius summa iniuria'를 생각하게 된다. 최고로 법을 행사하는 것이 최고의 부정의로 귀결된다는 뜻"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입학 취소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만으로 입학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 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당 글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대학교 동기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딸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윤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 입학은 취소됐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