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황당한 '검수완박 논리'...“사시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 더 잘 따른다”

2022-04-12 12:23

YTN 출연해 “윤석열 정권 뜻 따라 경찰 훨씬 더 통제 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찰 비하 발언 아니냐” 비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이하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이하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경찰은 벌써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이제 집권여당이 됐다"며 "경찰청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윤 정권의 뜻에 따라 (경찰은) 훨씬 더 통제가 된다"고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isoo So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isoo Song-shutterstock.com

송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일"이라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경찰도 충분히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권력에 따라,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란 평이다.

또한 송 전 대표의 언급대로 경찰이 권력을 따라 수사를 한다면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더욱 추친해서는 안 될 일이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avvapanf Photo-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avvapanf Photo-shutterstock.com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송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송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경찰 비하 발언이 아니냐"며 "2011년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이란 단어를 들어내고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통과시켜 검경 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 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썼다.

송 전 대표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 대표 주자 중 한 명으로, 앞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86그룹 용퇴론과 함께, 그가 당 대표로 치른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도 지는 의미에서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home 김민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