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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이 더 이상 생계형 업종이 아니라는 결정에 따라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업에 공식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한 소식을 위키트리와 M트렌드가 함께 살펴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탈락시켰다. 2019년 2월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면서 정부에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을 신청한 지 3년여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을 최종 '부적합' 결정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기본 3년, 재지정되면 6년까지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인수, 확장할 수 없게 제한됐다.
2019년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이번에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사전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비자 후생 등을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어, 이번에 생계형 적합 업종이 아니라는 판단이 확정된 만큼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 르노 등 완성차 업체가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