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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일주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7위에 오른 넷플릭스 '소년심판', ‘소년심판’은 네 명의 판사가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여러 범죄들을 마주하고 서로 다른 신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년심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범죄와 그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 특히 ‘소년심판’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라마보다 더 잔혹한 실제 범죄에도 관심이 쏠렸다.
가장 먼저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이 있다. 지난 2017년 범인 김 양과 방조범 박 양이 벌인 사건으로, 당시 김 양은 놀이터 공원에서 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이때 박양과 김양은 “잡아왔다”, “CCTV 확인했냐”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신 훼손, 옥상 물탱크에 유기 등 충격적인 사건의 내막이 알려졌다. 1심과 2심, 상고심 끝에 주범 김 양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20년, 박양에게는 징역 13년 판결이 내려졌다. 둘 다 사건 당시 18세였기에 촉법소년이 아니었으며, 주범 김양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사건도 떠오른다. 바로 201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중 하나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다. 당시 교무부장의 두 딸이자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가 전교 1등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드라마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는 징역 3년형을, 딸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쌍둥이 자매의 형량은 1심에 비해 6개월이 줄었다. 여기에 재판부는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0년 대전에서는 중학교 2학년 8명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절도해 대전까지 운전하다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모 씨를 사망케 한 사건이 벌어졌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8명 중 2명만이 소년법에 의한 처분으로 2년간 보호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사건 이후 적반하장이었던 가해자들의 태도에 전국민이 분노하기도 했다.
또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행인을 숨지게 한 사건도 실화다. 2015년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이다. 한 아파트에 거주중이었던 초등학생 3명이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박모 씨를 숨지게 하고, 20대 박모 씨에게 큰 상해를 입혔다.
사건의 결과는 어땠을까? 돌을 던진 A군은 10세 미만이었기에 불기소 처분을 했고, 옆에 있었던 11세 B군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부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다. 두 명의 중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벌인 끔찍한 일,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올린 청와대 청원으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무려 40만 명이 동의를 했다.
A군과 B군은 촉법소년이 아니었기에 각각 단기 3년~장기 4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단기와 장기로 형을 나누는 부정기형을 받게 된다. 착실히 형을 살 경우 단기 형량이 지나는 시점에서 집행을 종료할 수 있는 제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소년보호사건은 2만 5869건이다. 날이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는 소년범죄,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1958년 정해진 촉법소년의 기준에 대해서도 “낡은 기준”이라는 입장과 “아동인권 후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