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4, 5일 실시되는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주요 정책 비교를 정리했다.
1. 일자리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자리 공약으로 135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산업, 재정, 금융, 복지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며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혁신형 지역일자리 마련을 약속했다.
윤석열: 바이오·IT 등 융합 산업 분야로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억 원까지 올려 우수한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2조 규모 펀드를 만들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수소 에너지, 소형 원전, 바이오 산업 등 5가지 기술을 확보하고 삼성전자 급 글로벌 기업을 5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2. 노동 공약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기업이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날 경우 회사 대표가 징역 1년 10억 원 이하 벌금)또는 강화, 주 4.5일제 실시하는 회사에 인센티브 지급, 비정규직 수당 증가, 상병 수당(아파서 쉬는 시간 동안 정부가 월급 일부를 주는 제도) 찬성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주52시간 대신 3~6개월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유연하게 근무
안철수: 주52시간제 대시 회사에 자율권 부여, 상병수당은 찬성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상황 고려
3. 금융투자
이재명: 공매도(‘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 제도 개선,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 수익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물적분할 상장할 때는 청약 단계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새 회사 주식을 인수할 권리 부여,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기준 인상,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안철수: 물적분할 시 소액 주주 보호 시스템 개선, 양도소득세 완화
4. 부동산·주거 공약
이재명: 총 311만 호 공급 중 140만 호는 공공주택으로 제공, 수도권에 258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인정, DSR규제(소득에서 갚아야 할 돈+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완화
윤석열: 민간 200만, 공공 50만 호 공급(수도권 130만 호) 집을 처음 사는 계층 중 신혼부부와 청년에게는 LTV 90%, 집 한 채만 있는 사람은 종부세 폐지
안철수: 전국에 250만 호 공급 및 LT V80%까지 인정, 45년 동안 낮은 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양도세를 낮춰 주택 매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