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산 위기를 맞은 명지대학교 재단이 입학정원 감축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으로 얻게 될 대금 730억~740억 원 중 상당 부분인 620억~645억 원을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잔여 재산은 11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학교법인의 폐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 편입학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명지학원의 파산으로 특별 편입학이 실시된다면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들은 전학을, 명지대·명지전문대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을 배정받게 된다. 선례로 2017년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북대‧단국대‧상명대 등 전북과 충남 소재 32개 대학이 특별 편입학을 시행했다.
명지대학교 인문계 캠퍼스는 서울에, 자연계 캠퍼스는 용인에 있다. 명지대 인문계 캠퍼스 인근에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타 대학교가 많지만 용인시에 위치한 자연계 캠퍼스 인근에는 타 대학교가 많지 않아 편입학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별 편입학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이용자들은 "연세대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고등학교 뺑뺑이도 아니고", "연세대 아니더라도 인근 대학교들 중 하나로 가기만 해도 인생 로또 수준 아니냐", "서남대학교도 폐교하고 인근 대학교에서 특별 편입학 받아줬다. 선례가 있는데 왜 주변에서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나", "선례에서는 졸업장이 편입학한 학교로 나왔다. 학벌 세탁 가능"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학교법인 파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갑론을박 자체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