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정책이 강화돼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에 대해 "주먹구구식 정책이다"라며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해당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정부는 1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정책 확대를 두고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한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며 미접종자들도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원의 제동에도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라고 글을 올려 방역패스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 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임산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겠나.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