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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2.0'을 발표했다. 2028년에는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한 간소 면허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행차의 발전 현황과 규제 혁신 로드맵 세부 내용을 위키트리와 M트렌드가 함께 짚어봤다.
정부가 운전자 개입 없는 4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면허와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지난달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인 3단계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무선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보험 체계를 정비하고 및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4단계 자율주행차가 2027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 2028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화된 면허 혹은 조건부 면허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