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피임 시술과 임신중지(낙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현대적 피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 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발표한 뒤 꾸준히 소확행 공약을 내놓고 있다. 27일 기준 지금까지 '피임과 임신 중지에 건보 적용 확대' 공약까지 33개의 소확행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