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좀 빌려달라” 요청에 호의 베풀었더니 이런 카톡문자가 날아왔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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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도 남친 만나는 시대” 생떼
거짓말로 얻은 수익 없어 NO 사기죄
몇 달 전 외제차를 타고 돌며 휴대폰을 빌리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려 한 40대가 붙잡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남성은 길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식으로 휴대폰을 빌린 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알아냈다. 확보한 연락처를 이용해 만남을 시도했다.
남성의 휴대전화 등에는 여성 2193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는데 이 중 70~80명이 미성년자였다.
타인에게 베푼 호의가 범죄로 돌아온 케이스다. 인스티즈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연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A씨(여)는 지나가던 B씨(남)에게서 "휴대폰 좀 쓸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건넸다.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연락처를 물었으나, A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런데 며칠 후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불쾌한 대시가 들어왔다. 알고 보니 B씨였다. B씨가 A씨에게서 휴대폰을 빌린 날 무단으로 A씨의 전화번호를 딴 것이었다.
A씨는 다시 B씨의 구애를 거부했다. 그런데도 B씨는 막무가내였다. "당시 현장에서 친분 의사 분명히 밝혔지 않았냐. 녹취도 있다"는 뜬금없는 말을 뱉었다.
그러더니 "결혼했어도 금세 이혼하고 유부녀도 남자친구 만나는 시대다. 생각관을 넓히라"는 생떼를 부리며 교제를 강요했다.
B씨는 처음부터 A씨의 연락처를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씨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속이는 행위'와 '경제적 이득'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B씨가 A씨 연락처를 목적으로 휴대폰을 쓰게 해달라고 했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 등이 없기에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B씨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A씨에게 비슷한 내용의 구애 문자를 보낸다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