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6만원' 여성전용아파트를 놓고 심상찮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16년째 운영하는 미혼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성차별이라면서 남녀 공용 임대아파트로 전환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의거해 2005년에 건립된 '성남 **마을'은 건립 이래 16년간 여성 전용으로 운영돼 왔다”라면서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더 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안 보내거나, 적은 임금을 강요하거나, 단순 노동만 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인해 여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청년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과연 무엇이 진짜 성차별일까”라고 묻고 “나라를 위해 2년 고생했으니 승진 때라도 경력으로 쳐주는 게 성차별일까? 아니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성차별일까?”라고 따졌다.

그는 “답은 명확하다. 성남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벌어는 불공정 문제를 방관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청년에게도 공정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이 말한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한 다솜마을인 것으로 보인다. 다솜 마을은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만들어졌다.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다. 독서실, 헬스장, 배드민턴장,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 월세는 16만5000원이고,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 월세 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