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고 배달기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 조치로 인해 배송 시간과 배송료가 더 오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다수의 배달 플랫폼 업체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경찰청은 플랫폼과 협의해 오토바이 운행 도중 스마트폰 조작이 불가능해지는 기능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도 핸드폰을 보며 주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더 좋은 배달 건수를 잡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운행 도중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배달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흐트러지고 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장기적 대책으로 경찰청·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 중 스마트폰 조작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다만 시행법령이 신설되기 전에 배달플랫폼 업체가 자발적으로 운행 중 휴대전화 조작금지 기능 도입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기사 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협약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같은 주요 배달 대행업체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배달기사들의 경쟁을 불러왔던 AI 배차 시스템과 배달 건수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배달 업체들은 배달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배달료 인상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