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9조 1,01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원 시대를 맞는다.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22년 민생안정회복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위드코로나 흐름에 맞춰, 민생을 회복하고 전북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1억원( 4.4%↑) 증가한 7조 4,416억원, 특별회계는 1,130억원(12.8%↑) 증가한 9,954억원, 기금은 934억원(12.4%↓) 감소한 6,643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점편성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2月 중 7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ⅰ)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에 2,322억원 ⅱ) 일자리․청년 지원 8,194억원, ⅲ) 전북형 뉴딜 5,102억원, ⅳ) 감염병․재해예방․소방장비 확충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2,497억원, ⅴ) 도민생활 soc 개선에 3,674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전라북도 산업지도 개편을 통한 수소․전기차․재생에너지 등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747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마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증가와, 시․군과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 지원경비 확대에 따라 자칫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편성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회복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이행 업소 등 민생회복자금 지원
송하진 지사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방역에 앞장 서준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하여 7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도 신규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6.6%로 전국평균 20.2%보다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나, “상대적으로 낮은수준의 매출규모로 ‘손실보상금’ 지원규모 또한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道 차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7월부터 지원한 1인 10만원 全 도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활동 진작에 이어, 금번 선별지원이 ‘도민 일상생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회복자금 지급시기는 내년 2월 중 집행예정이며,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급속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
친환경자동차 확대 흐름에 맞춰, 전라북도가 인프라구축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전기차충전소 설치는 전액 국비로 추진중에 있으나 年 1,000대 정도씩 늘어나는 전기차량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되는충전기 설치가 매우 적은점을 감안, ‘24년까지 3년동안 급속충전기 500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대수가 年 70기 정도로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정부지원과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年 100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군산형일자리‘ 확대지원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량 구입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와 함께 향후 수소차 충전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도 수소충전소는 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23년까지 1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 설치 독려를 위해 ’23년 신규 신청분부터 시군비 부담 中 도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주요내용
경기부양 ⇨ 2,322억원
(1)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최대 3%의 이자지원에 74억원을 반영했다.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카드매출액의 0.8%)대상을 기존 연매출 120백만원 미만에서 300백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한 34억원을 반영했다.
도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한 167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위해 2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비대면 소비유통체계 확대에 따른 온라인 스토어 300개소 전환과 6,700여개소의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기업지원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정비․교통비지원 등에 이어, 입주기업들의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을 위해 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체계적관리와 지원을 위해 마련한 ‘성장사다리 제도’에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한 118억원을 반영했다.
EV용 소재부품 성능평가와 화학기반 제조기업의 친환경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새만금산단에 120억원을 들여 기업지원에 나선다
상대적으로 낮은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운영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해 9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기업창업 펀드 외 중소.벤처기업 집중투자를 위한 125억원 규모의 창업벤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유지 및 2만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 8,194억원
(1) 청년 특화일자리 지원
직접일자리 제공, 청년 창업공간 지원, 청년전공 맞춤형 민간일자리연계, 비대면․디지털 분야 전문교육 역량향상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37억원이 증가한 135억원을 반영했다.
강소기업, 디지털분야 등 우수청소년에 대한 직접일자리 200명 창출을 위해 1인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35억원을 반영했다
미래산업 분야(뉴딜, 디지털)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2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도내 19~39세 청년 250명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49억원을 반영하여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공공부문 66,000여 개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252억원이 증가한 1,726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353억원을 반영하여 2,254명을 고용하여 3만4천여명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 증대를 위해 보조교사와 연장교사(1,910명)인건비 지원을 위해 182억원을 반영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전일제 371명, 시간제 142명, 복지일자리 764명을 고용하여 공공기관 복지행정 업무 지원에 119억원을 반영했다.
‘21년 국비지원이 종료된 ’주택거점수거지역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도 도비 11억원을 반영하여 42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형 뉴딜 본격 추진 ⇨ 5,102억원
(1) 그린뉴딜
미래지향적 에너지산업 선점을 위해 「풍력 핵심소재 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을 위해 29억원 반영 했으며,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18억원),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6억원), 조선 친환경 대체연료 엔진개발 및 인프라 구축(4억원) 등 대체연료․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열냉난방, 목재팰릿 등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9개소를 선정하여 41억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많은 전기차량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디지털 혁신
전략산업인 홀로그램 5대과제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 인프라구축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을 위해 7억원을 반영했고, 이와 별도로 홀로그램을 이용, 세계잼버리 행사에 활용할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도 연도별 계획에 따라 9억원을 반영했다.
교통정보수집,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구축을 위한 ‘전북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년대비 47억원이 증가한 79억원을 반영했으며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에 4억원을 반영하는 등 안전분야 디지털화 확산에도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3) 안정망 강화
어르신들의 정보통신기술(AI, 생활스피커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도민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3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농어촌의 119개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를 위해 6억원, 도민대상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43억원 등도 반영했다.
도민 안심 재난대응체계 구축 ⇨ 2,497억원
(1) 재해예방 확대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도민 스스로의 안전보장을 위한 각종 분야별 보험가입 확대에 136억원을 반영했다.
재난시 신속한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내 54개소 조기경보시스템 자료 연계 시스템 구축에 3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68억원,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신축에 19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위험지구, 저수지, 소규모 위험시설 등 주변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시설정비를 위해 전년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879억원을 반영했다.
(2) 감염병예방 지원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위한 예방접종 시행비에 내년부터 지방비 154억원을 포함한 307억원을 투입하여 민간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지원하는 등 국가지정 21종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한 178억원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비, 격리비 등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3) 소방서(장비) 확충
도민 주변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방서 및 센터 등의 이전․신축을 위해 20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3년간 추진했던 신형 다목적 소방헬기를 구입하여 투입(230억원)될 예정이며, 덕진소방서 70m 고가사다리 설치를 비롯해, 순찰차․펌프차 등의 소방장비 구입에 145억원을 반영했다.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 8,120억원
포스크코로나 핵심정책의 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투자 한다고 밝혔다.
(1) 삼락농정
부족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1일 10만원의 격리비용 지원을 위해 2억원을 반영하였다.(759명)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1인 15만원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을 年소득 37백만원 미만 소득자 까지 포함하여 지원(11천명 추가)하며, 여성농업인 작업능률 확대를 위한 편의장비 지원을 1,500대(증 500대)까지 확대하여 지원량을 확대하였다.
또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와, 영농도우미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1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증액하여 지원한다.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강힐링마을 2개소 조성에 3억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제작 등을 위해 1억원, 문화 및 창업공간 조성에 2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학생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15억원이 증액된 265억원을 반영했다.
(2) 융복합 미래신산업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에 대한 핵심부품 및 소재 기술개발을 위해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후 연료전지의 재사용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기반센터 마련을 위해 18억원을 반영했으며, 핵심뿌리기술 R&D 지원에도 10억원을 반영했다.
수소산업에 대한 선재적 대응을 위해 완주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57억원,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을 위해 6억원,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한 95억원, 6개소 수소충전소(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부안) 설치에 98억원, 수소차 562대 보급을 위해 211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연구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244억원을 반영했다.
(3) 여행체험 1번지
지역의 노후.유휴 문화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에 선정된 2개 시군에 30억원을 반영했다.
시군 대표축제 9억, 대표관광지 140억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무주 생태모험 공원조성(23억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12억원), 임실 태조 희망의숲 조성(12억원), 남원 옛다솜이야기원(17억원)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시책추진
(1) 도시재생 및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도심지역 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인정 215억원, 근린재생(일반, 중심시가지형) 581억원, 취약지역개조 90억원 등 총 905여억원을 지원한다.
’20년부터 도에서 자체적으로 3개시군을 선정하여 추진중인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3년차 사업비 60억원도 반영하였다.
10년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100개소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 도로․주차장 개선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및 주택가 등에 20개소 2,338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66억원, 2개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21억원을 반영했다.
지방도 덧씌우기․소규모 구조개선 등의 지방도 유지관리와 도로 정비를 위해 650억원을 반영했다.
(3) 악취 및 미세먼지 대책
악취배출시설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돈사․퇴비화시설 매입을 위해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지원하며 토지매입이 완료된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바이오순환림 조성 지원을 위해 8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축산농가 및 자원조직체 360개소에 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26억원이 증가한 47억원을 반영했다.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도심권 주변 조림사업에 14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10억원, 노후경유차 절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등을 위해 414억원도 반영했다.
향후일정
송하진 도지사는 금번 ‘22년 예산안은 단순한 9조원 이라는 예산규모 성장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데 고민을 거듭했다고 밝히며, 예산안 확정시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제386회 도의회 정례회(11. 22)에서 2022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