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먹고 있던 찌개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만들었던 남편이 결국 재물손괴죄로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만든 건 재물손괴라며 1심 재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변호사인 A 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하며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다.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라고 말했음에도 다시 한번 침을 뱉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A 씨는 침을 뱉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는 아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반찬과 찌개를 A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한 만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A 씨는 결국 대법원까지 이 재판을 끌고 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서 재물손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1년 6개월여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A 씨는 패소하고 벌금 50만 원을 물게 됐다.
이 재판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뉴스 네티즌들은 "이런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다는 게 신기하다", "남의 밥에 몹쓸 짓 한 건 큰 죄다", "이런 것으로 소송하고..."라는 댓글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