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결단을 내렸다.
국세청이 '라이더'로 불리는 배달원들에게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전자신문은 해당 소식을 21일 단독 보도했다. (해당 기사 보기)
전자신문은 "국세청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배달원)를 대상으로 소득신고 절차를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플랫폼 기업에 라이더 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전국 40만 라이더로부터 세금을 정확히 걷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배달 플랫폼·대리운전 업계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 국세청은 시행착오 기간을 둔 후 내년 2월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배달원 과세는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소속 배달원의 소득신고를 맡으며 이뤄져 왔다. 소규모 대행업체인 관계로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는지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대신해 플랫폼사가 제출하는 배달원의 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배민·쿠팡이츠·요기요처럼 배달플랫폼사와 직접 배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는 배달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신고 대상은 약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도 관심을 나타냈다.
21일 커뮤니티 더쿠 네티즌들은 배달원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겠다는 국세청 계획에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동안 배달원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아해하기도 했다. 세금 징수는 당연하지만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지 걱정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 더쿠 네티즌은 "세금도 제대로 걷고 교통법규 규제도 제대로 하고 그래야 한다. (일부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무서워서 도로에서 걷는 것도 힘들고 차도 끌고 나가기 무섭다. 아무튼 배달원도 세금은 꼭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