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에서 SNS를 통해 공개한 입영 기준 완화 홍보 게시물이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다. 결국 국방부는 공개한 지 1시간 만에 해당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신체 건강하면 누구나 입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은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는 고교 중퇴와 중학교 졸업,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상관없이 (현역이 아닌)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학력 차별, 경력단절 발생, 중퇴 후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겨 병역 처분 기준 변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병무청과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을 폐지한다. 이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들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한 사람들도 현역병으로 군 입대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병역 이행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학교 중퇴 후 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병역 이행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 이유는 병력 자원 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2025년이 되면 연 30만 명(필요 병력)에 한참 모자라는 20만 명 정도의 병력만 충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력 사유로 인한 군 면제를 폐지하는 이유도 병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입대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을 징병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국방부에서는 업로드한 이미지들을 1시간 만에 급하게 삭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이용자들은 "이미지만 보면 정말 좋게 개정된 것 같다", "그냥 출산율 저하로 가용 가능한 병력이 없다는 걸 길게도 써 뒀다", "군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냥 징병하고 싶다고 말해라"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