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범일동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범일동스마트시티'사업를 계획한 시행사 (주)수현산업개발 대표 등 관계자가 동부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사기분양 피해자 178명이 집단으로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통상 동일사건의 고소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나 상급 기관인 본청에 무더기 고소장 접수는 이례적인 일이다. (본지 1보 19년 12월 24일, 2보 20년 1월 10일, 3보 21년 7월 19일 , 4보 21년 8월 9일 사회면 단독 보도)
동구 범일동에서 일어난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시행사 (주)수현산업개발(대표 문세인) 사기분양 피해액 총 110억원 대 피해자 270명 가운데 SNS(카카오톡)로 결성된 "범일동 스마트시티 사기분양 피해자 비대위" (대표 박 00) 피해자 178명이 집단으로 시행사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지난 27일(월) 오후 부산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힁령)으로 진정서(고소장)를 접수했다.
사기분양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동구 범일동 330번지 일원에 시행사(주) 수현산업개발이 계획한 3개동 총 450세대 임대아파트 분양홍보관을 범천동에 개장하고 지역언론에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게재한 후 분양홍보관을 방문한 무주택 서민 270명을 상대로 출자금 명목으로 1인당 2000만 원 부터 4500만 원씩 110억원 대 출자금을 받아 챙겼다.
심지어 2차 중도금(1500만원)은 개인(조합원)이 은행에서 대출하여 입금하면 이자는 1년동안 시행사에서 대신 납부한다고 꼬드겨 가난한 무주택 서민이 은행에서 거액의 빚까지 내어서 입금하게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당시 시행사인 수현산업개발이 매입할 범일동 330번지 부지는 시행사가 손놓고 하세월 보내는 동안 새로운 시행사 (주)에이치더블유디앤씨가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며, 다음달 10월경 건축심의를 동구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1군 시공사을 선정 후 내년 3월경에 착공하고 1차로 약 300세대를 일반분양을 실시한다. 이로써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계획은 무산되고 애당초 사업에는 관심없는 사기분양 논란이 불거졌다.
진정서(고소장)에 따르면 진정인 178명은 "토지 70~80%가 매입되어 있다" 등의 지역 언론 인터뷰와 각종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1인당 2,000~4,500만 원의 조합 출자금을 냈다. 출자금 100억원 이상을 받았으나,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한 채 각종 사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각종 사치와 호화생활에 돈을 사용하여 잔고가 2억 원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본지 확인 결과 진정서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 부산지역 유력 일간지는 2020년 3월 24일 “내집 마련 꿈, 부산 첫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루세요”란 제목으로 울산 중구에서도 4개동 260세대 규모의 ‘극동스타클래스’를 역시 민간임대주택으로 짓는다. 문 대표는 “범일 스마트시티는 신태양건설과 STX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며, 현재 사업 부지도 90% 이상 확보했다”라며 “올 연말 착공을 하면 2023년 초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대표의 사진을 게재하고 보도한 바 있다.
피진정인들은 고소장에 총 10,828,999,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토지계약금, 분양대행 수수료, 광고비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무궁화신탁, 우리자산신탁사에게 회의록 매입자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제시하여 우진종합건설 및 수현종합건설 명의로 빼돌렸다고 적었다.
한편 "범일동 스마트시티 사기분양 피해자 비대위" (대표 박 00) 모임 피해자들 178명 중 '코로나19'로 인해 49명만 오늘 29일(수) 오전 11시~14시까지 부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갈취범 수현산업개발 대표 '구속수사' 단체 시위를 벌인다. 시위 후 여론의 물살을 타고 진정서에 적시된 핵심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수현산업개발 대표 문세인은 양산지역 인터넷 언론 회장 명함을 소지하고, 사무실 입구에도 대문짝만 하게 언론사 간판을 걸었다. 지난해 7월 24일 양산시장 김일권으로부터 '안전문화운동 추진 양산시협의회'(기획 홍보분과) 위원으로 위촉 받은 바 있다.
지난 23일(목) 오전 인근 부동산 관계자가 수현산업개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 경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컴퓨터, 장부, 서류 등 증거를 깨끗하게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사업부지 관할 동부경찰서는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범일동 스마트시티' 사기분양 피해자들로 부터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시행사 수현산업개발 대표 등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