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폐쇄적 휴대폰 AS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휴대폰이 고가 제품인 데 반해 사후서비스(AS)가 취약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해 소비자 이익 저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를 제외한 애플의 수리거부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개정안이 휴대폰 외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