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면서 내놓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가정은 안 된다는 기준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만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내놨다.
노래방·PC방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가정집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분가한 자녀가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인 부모와 식당에선 만날 수 있지만 집에선 불가능하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중이 모이는 식당·카페보다 4인이 모이는 가정집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중앙일보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려면 가족끼리 만나는 걸 먼저 해줘야 도리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집에서 (모임을) 허용하게 되면 (코로나19 취약층인) 고령층 부모 방문이 활성화되고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답했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은 직장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는 상황들을 열어주되,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흐름까지 열어주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식당·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