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다.
여권에서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끔찍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권은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측은 "식품에 대한 자영업자의 과도한 처벌을 우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그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밀턴 프리드먼의 책 '선택할 자유'를 권유받은 것을 언급하며 "상부에서 단속 지시가 대검찰청 각 부서를 통해 일선 청으로 내려오는데, 프리드먼의 책을 보면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고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이라는 건 퀄리티의 기준을 딱 잘라매기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것은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드먼은 '그보다 더 아래도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라며 "햄버거 50전짜리를 팔며 위생·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추라고 한다면 소비자한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후 해당 발언은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독약은 약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안이 벙벙하다. 윤 후보님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하면서 한 이 발언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전했다.
또 "G-8의 국력을 인정받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가난한 사람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데 기준을 너무 높이고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은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 아니냐는 게 평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 발언은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뒷전인 채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보이는 듯싶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별 주자의 발언에 제가 평가하기 시작하면 경선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대선을 놓고 윤 전 총장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에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