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약으로 '남녀 공동 1년 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모으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금의 군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선 저출생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상비병력 50만을 기준으로 매년 22만명의 예비 입대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5000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술적으로 20세 남성 100%가 군복무를 해야 한다. 신체조건 미달 등 군입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 2037년 18만명, 2040년에는 만 20세 예비입대자 수가 14만명으로 줄어든다. 현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불공정하고 권위주의적 병영문화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을 위해 청년들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징병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일부가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저 하태경은 지속 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미래형 징병제도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이 5번째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남녀 공동 1년 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태경의 대선공약 5] “지속가능한 미래안보를 위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의 군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출생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상비병력 50만을 기준으로 매년 22만명의 예비 입대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5천명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20세 남성 100%가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신체조건 미달 등 군입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 2037년 18만명, 2040년에는 만 20세 예비입대자 수가 14만명으로 줄어듭니다. 현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불공정하고 권위주의적 병영문화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국방을 위해 청년들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징병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 하태경은 지속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미래형 징병제도를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1. 의무 징병은 1년으로 줄이겠습니다. 징병은 그 자체로 청년들에게 가혹합니다. 아무리 보상을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복무기간을 단축해 청년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저는 징병으로 가는 의무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0만 병사구조를 1년 복무하는 지원업무 중심의 징병 10만, 3년 복무하는 고숙련 분야의 모집병 20만으로 재편하겠습니다. 2. 남녀공동복무제로 불평등을 없애고 병영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에는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가부장 사회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남성은 밖에 나가 돈을 벌거나 군대에 가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거나 육아를 담당하는 가부장 사회에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가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함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공동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징병과 모집병 모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를 혁신하는 길입니다. 3.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징병과 모집병 등 군 복무자에게는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남녀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방분야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징병제 역시 21세기 미래형으로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속가능한 미래안보를 위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