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며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의 일환인 마을자치연금은 공공기관과 함께 마을공동체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을 주는 사업으로 도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익산시는 고령화와 코로나19로 무너진 농촌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을자치연금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공공부문 지원에 신재생에너지라는 분야를 접목해 농촌 어르신에게 발전수익금을 배분하며 노후 보장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인 셈이다.
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개념의 마을자치연금 혜택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도시민들을 지역 농촌으로 발을 돌리게 하겠다는 포부다.
# 마을자치연금 제1호 ‘성당포구마을’서 준공식 개최
마을자치연금 운영 첫 주자로 나선 곳은 익산 ‘성당포구마을’이다.
익산시와 성당포구마을은 14일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그동안 함께 협업한 8개 기관 주요 인사, 익산 농촌지역 마을 대표, 주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시는 지난 3월 마을에서 현판식을 개최한 이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기반을 조성했다.
해당 시설은 시와 협업 기관이 함께 1억 5천 100만 원을 지원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 자체 수입을 각각 50%씩 활용해 마을에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오는 8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성당포구마을은 전체 주민의 35% 이상에 해당되는 28명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주민들은 고려시대부터 세곡을 운반하던 포구의 역사와 농촌문화 환경을 활용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운영해 숙박, 캠핑 등의 사업을 전개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수익과 마을 자체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한다.
이처럼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성당포구 마을을 시작으로 제2호, 제3호 마을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 기반인 마을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마을공동체 회복, 농촌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보장체계’ 구축
익산시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선진 사례이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익산형 마을자치연금’도입방안을 논의해 왔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우리은행 등 8개 참여 기관들이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가시화했다.
이후 올해 1월 공모를 통한 마을 선정과 현판식 개최,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착공에 이어 준공까지 모두 7개월만에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처럼 시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가 함께 추진하는 마을자치연금은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농촌 경제를 회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인구 문제 극복 발판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도시민들을 지역 농촌으로 발을 돌리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 간 협력으로 추진되는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인구 유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와 경제 위기까지 더해 농촌 인구 유출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마을자치연금은 새로운 차원의 인구 유인책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금지급으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고령인구에 대한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로 노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주민 주도적 혁신 모델로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연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익산 농촌 마을에 정착하면 70세 이후부터는 매월 연금을 받으며 마을공동체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