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정부와 여당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을 더 벌어들인 국민들도 있어 모두에게 20만원을 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재부의 입장은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 때와 같다.
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의 출발점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기재부는 당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 재정이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발언을 선별 지원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전략회의 직후인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각자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기재부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