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터지는 유명인 음주운전에 대중들의 반감이 높다. 최근에는 배우 박중훈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상습'의 여지가 있어 논란의 무게감이 더 큰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그가 방송에서 '절친'이라고 홍보하는 허재 전 농구 감독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는 등 농구인생 내내 술 때문에 숱한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었다.
2019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을 시행한 것.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서슴치 않는다. 여전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 음주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주마다 다른 미국… 종신형까지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를 적용,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은 물론 차량이 압수된다. 미네소타,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보통의 자동차 번호판과 조금 다른 색깔과 디자인의 번호판을 달게 한다.
중국, 강력 처벌… 일본, 연대책임
중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하고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내린다. 2012년엔 음주운전으로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린다.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탄 사람은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권한 사람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시신 닦고 영안실 청소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충격 요법을 내리는 나라들도 있다.
태국의 음주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물론 영안실 봉사를 해야 한다. 영안실 청소 또는 사고 피해자의 시신을 닦고 옮긴다.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법적 제도다.
영안실 봉사를 진행한 현지 남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무심코 한 음주운전이 내 앞에 차갑게 누워있는 사람처럼 억울하게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30km 밖에 추방…월급 몰수하기도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가 걸어서 귀가하게 한 뒤 집에서 운전자를 체포한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언론에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알린다. 호주는 운전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차량의 종류, 번호, 단속 시의 알코올 농도까지 자세히 공개한다.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한달 치 급여나 수입을 몰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