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사용돼 압수했지만 관련 법령 미비로 국고로 귀속하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5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무려 24배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부터 가상(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들에게 압류한 가상화폐 출금·이행·반환청구채권도 향후 추심을 거쳐 현금으로 징수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범죄 수익인 191BTC(비트코인)를 몰수할 것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2만 명에게 불법 음란물 23만여건을 유포하면서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검찰이 몰수한 191BTC의 가치는 안 씨가 구속된 2017년 4월 기준 약 5억원이었다. 이후 이듬해 대법 확정 판결이 내려지던 같은 해 5월엔 15억여원으로 올랐고, 이달 16일엔 120억여원까지 상승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관련 법령 미비로 국고로 귀속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달부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상자산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단, 비트코인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위탁을 할지, 검찰이 직접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지 등 처분 방식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국세청 역시 고액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징수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청구 채권이 압류된 체납자는 가상화폐를 판 대금을 거래소 측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차단당하게 된다.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체납자가 압류를 풀기 위해선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체납자가 협의한 시점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추심·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한편 비트코인이 올해 안으로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강력한 규제 법안을 내놓으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투자와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매입에 나섰고, 올해 테슬라도 투자와 결제수단 이용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곧 1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올해 1월 처음 4000만 원을 돌파한 뒤 30% 넘게 급락하다가 2월에 다시 5000만 원을 넘어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6000만 원을 돌파했다. 지난 14일에는 7000만 원대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다음날 인도 정부가 최대 6개월의 가상화폐 처분 기간을 부여한 뒤 그 이후에는 보유자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16일 기준 600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