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4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내용이다.
지난 1.22.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하고, 자신을 사찰했을 것’이라는 과거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의 사과에는 의혹 제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와 근거도 없다. 갑자기 사과한 시점은 생뚱맞기까지 하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트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검찰이(11~12월)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했다’고 단정했다.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음에도 유 이사장은 2020년 7월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까지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사과 전까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또한 유 이사장은 이번 사과에서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면서도 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 이사장이 왜 이 시점에 사과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사과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 보니 ‘검찰 수사에 대한 정상 참작’, ‘대권 도전’ 등의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유 이사장의 사과에 대한 민주당의 침묵도 비난받아야 한다. 2019년 12월 24일 유 이사장의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보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라는 성명을 냈고, 국회 본회의장 무제한 토론에서 “제가 유 이사장과 통화를 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이 계좌를 살펴본 것에 대해 나름대로 꽤 근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0년 5월 23일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故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에서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을 일절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 상황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과거 의혹 제기와 이번 사과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이 시점의 뜬금없는 사과가 조국 일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조국을 비호해 온 현 정권의 위법성과 도덕성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것 아닌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
또한 유 이사장과 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한 죄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