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초등돌봄 지자체-학교 협력모델~도입·시행 적극 환영”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영미, 이하 전남교사노조)는 3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1년부터 당장 도입·시행하기로 한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영미 위원장은 “돌봄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은 부모의 현실적인 퇴근 시간인 저녁 8시까지 운영 연장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이 부모를 기다리며 학원을 전전하는 ‘학원 뺑뺑이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안 수석부위원장은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은 1돌봄실 2돌봄전담사 체제로 학생들은 전문적인 돌봄전담사에게 온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돌봄전담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근무 조건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동안 학급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가 초등돌봄교실의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 운영했지만,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은 담임 교사를 교실에 있는 학생에게 돌려줌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사노조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산시 고현초등학교 함께자람교실과 중구형 돌봄 등‘지자체-학교 협력모델’ 현장을 방문하는 행보에 대해 눈여겨 보고 있으며, 온종일 돌봄의 지자체 통합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은 2018년 4월에 수립한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 계획'에 따라 2021년에 383억, 2022년에는 1,173억, 2023년에는 948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당장 2021년 이번 해부터 도입·시행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국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며, 2021년~2022년까지 각 750실을 확보하여 돌봄 인원을 올해 9월에는 1만5000명 규모로, 내년에는 3만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규 돌봄교실을 확충하려는 학교에 기존 학교 운영 돌봄교실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협의하여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남교사노조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