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앙일보 따르면 유튜버들이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뒷광고' 논란 이후 특히 병원 광고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다시 불거졌다.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박가린, 가을, 지삐, 여행자메이, Wannabe_bora, 날라리데이브, 최군, 박민정, 사나이 김기훈, 고은, 도아, 임다, 외질혜, 민서공이, 꽈뚜룹, 부드름 유튜버 인싸등 유튜버들이 관할 경찰서가 모두 배당돼 전원 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인정된 일부는 입건돼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또한 그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도아TV처럼 병원을 광고한 인기 유튜브 채널 17개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 당시 이미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영상을 올린 피지컬갤러리(20일 기준 구독자 322만), 임다TV(100만 이상, 사과 후 채널 임시폐쇄), 사나이김기훈(157만), 꽈뚜룹(122만) 등이 포함됐다.
유튜버의 병원 광고를 수사중인 서울 강남‧마포‧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은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광고를 의뢰한 병원도 입건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다음 병원 위치, 전화번호, 상담과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