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이비스 앰버서더 명동 호텔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대한 합리적 규제 제시 및 정부 신속 대응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자담배 규제 역할을 하는 한국형 TPD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현재 협회 추산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담배사업법’에 얽매여 ‘가향, 발암 유해물질’, ‘규제의 사각지대’, ‘탈세의 온상’, ‘청소년 흡연 조장 우려’ 등 숱한 논란거리만 만들어 놓은 채 확실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불법 전자담배 수입, 유통 전자담배 성행에 관한 책임도 정부에 묻고 싶다. 관세청, 기재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봤을 때 해당 부처 간의 의견이 상이하고, 합법인지도 모르는 담당자들이 매우 많았다”며 “이런 분위기가 불법을 성행할 수 있게 조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일 관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업체가 ‘연초의 잎’을 사용한 제품을 ‘줄기, 뿌리’를 사용했다고 거짓 신고해 616억원 가량의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이병준 회장은 “정부의 대응책을 기다리기에는 업계가 문란해지고 있다. 불법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업계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자담배 규제 역할을 하는 한국형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를 도입을 제시했다. 이미 영국 보건당국과 미국 FDA, 일본 보건성 등 다수의 선진국들은 이를 기준으로 각국의 관리 규정을 확고히 하고, 향후 전자담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액상형전자담배 유해물질에 관한 규제'의 단계별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단계별 내용으로는 △1단계, 모든 제조, 수입·유통사에 유해물질 사용금지안 통보 △2단계, 유해물질 선정 확대 △3단계, 유해물질 사용 강력 규제 등이다.
이병준 회장은 “정부가 근거로 내놓고 있는 자료들은 엉터리다. 실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승소했다. 국가가 하나의 기업을 상대로 패소한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는 데에 업계와 소비자가 분노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8년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타르는 불로 태우는 연초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은 불로 태우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든 개념”이라며 “현재 식약처가 공개해야 할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준 회장은 “유해물질 기준치와 세금이 어떻게 매겨졌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협회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규정에 따르겠다. 관련 방안을 제시했으니 검토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