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량을 렌트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한문철 변호사는 '과속, 무면허, 뺑소니까지 무섭습니다'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달 1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이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는 차량 이동 중 후방에서 오는 차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제보자는 "이곳은 제한속도 80km인 장소였다. 저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150km로 달렸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저는 갈비뼈가 부러져 4주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타인이 빌린 렌트카를 운전했다. 특약조건에 맞지 않아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황이다. 운전자는 도망갔다가 잡힌 상태다. 현재 합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우선은 책임보험으로 차를 처리하시고 모자른 부분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차를 준 건데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는 종합보험 처리가 되고 보험사가 그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에 보험이 안 된다면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합의 안 하는 운전자한테 몸으로 때우라고 해라.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벌금 500에서 3000만 원이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