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8일 오전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차량을 냅다 뒤쫓는 장면이 담겼다.
중형 SUV 자동차를 본 어린이가 인도에 있다가 불쑥 차도로 뛰어든다. 이후 위협적으로 차량을 쫓다가 웃으면서 돌아선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해당 어린이가 블랙박스 영상 제공자의 차량 뒤에도 따라붙는다. 운전자는 어린이 때문에 차도에서 멈췄다가, 출발했다가를 반복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좁은 골목으로, 주변에는 놀이터가 보인다. 다수의 어린이들이 모인 장소로 보여진다.
영상을 본 이용자들은 민식이법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아이도 민식이법 알고 저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정말 문제 아닌가", "보험 사기로 신고해야하는 것 아닌가?", "법을 이용하려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인가, 저런 법을 통과시킨 어른들이 잘못" 등 반응을 내놨다.
지난 8일에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벌어진 스쿨존 사고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속도를 거의 내지 않던 상황 순식간에 차도로 뛰어든 아이 때문에 민식이법을 피할 수 없었다.
사고 영상을 본 이들은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사고를 피하기엔 너무 난이도가 높았다고 봤다. 자신의 경우에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