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부회의 시장 당부사항(2020년 5월26일, 중회의실)
◆안전광주 실현을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기바랍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2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2018년 △36%, 2019년 △33.3%), 2년 연속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달성으로 그간 교통 안전도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명 대비 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고유형을 분석해보니 특히, 이륜차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1월부터 5월 20일까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던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에는 8명(31%)이나 발생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음식 등 배달서비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9명(35%)이 사망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66%에 이르며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10~20대 운전자 사망사고가 14명으로서 전체의 54%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각심을 갖고 교통안전도시 광주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시와 자치구, 경찰청, 교통공단 등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즉시 가동하여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오토바이 사고, 코로나19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음주운전 사고 등의 대책 마련에 집중해주고, 연제지하차도처럼 도로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등교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등굣길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해주고, 행정안전부가 우수 사례로 선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3년 연속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타개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확산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주기 바랍니다.
◆광주황룡강 장록습지의 ‘국내 1호 도심 습지 지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광산구 도심에 자리 잡은 장록습지는 4종의 멸종 위기종을 포함하여 829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계가 단절된 도심 속에 위치해 있어 매우 중요한 생태환경자산입니다.
특히, 장록습지는 환경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으며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85.8%라는 시민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 환경부에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상반기 내 지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이견으로 인해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은 장록습지가 연내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국가습지 지정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습지보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주기 바랍니다.
◆순차적 학생 등교에 따른 학교 주변시설 점검 및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내일(27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이 등교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40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으나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발 6차 감염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학업 동선 위주의 방역대책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방문하는 동전노래방과 PC방 등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합동점검을 밀도있게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26일) 06시를 기해 클럽, 감성주점 등 701개 유흥업소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난 5월 8일 발령한 유흥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6월 7일까지 여전히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번 주 내로 유흥시설,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을 포함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복지건강국은 이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영업주는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체크, 거리두기 차원의 입장인원 제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준수해주기 바라며, 미준수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재발동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적극 대비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28일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등을 위해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결과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정책 성과가 확인되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혁신도시 연구기획 TF’를 미리 가동하여 추가 이전이 가능한 120여 개의 공공기관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우리시 미래 전략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환경생태 등 7개 분야 35개 기관을 추가이전 대상기관으로 자체 선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그동안 논의한 대책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폭 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광주의 미래 발전 방향과 광주․전남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전략을 면밀히 마련해 추진하기 바랍니다.
◆새로이 단장하여 개관하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광주의 역사를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1987년에 문을 연 시립민속박물관이 3년여 간의 개보수공사를 거쳐 33년 만에 명칭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내일(27일)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그간 광주는 일제강점기와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광주읍성을 비롯해 절양루(공북루), 경양방죽 등 옛 광주의 애환을 담은 유적과 장소들이 자취를 감추고 문헌과 사진자료로만 남아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광주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전시하는 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조선시대 이후 광주근대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실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역사민속박물관은 사라진 옛 광주공동체의 정의롭고 풍요로운 역사적 흔적을 원형에 가까운 모형으로 재현하였으며, 스토리를 담아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광주의 잃어버린 옛 모습을 알리는 훌륭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박물관으로 재탄생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개관 초기 원활한 박물관 운영에도 힘써주기 바랍니다.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조속히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5월 우리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상무시민공원에 에너지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한국전력이 약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에너지 관련 미래 기술을 테마로 한 전시관, 에너지 놀이시설, 음악분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7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측과 사업세부 시행계획 협의 등 절차지연으로 인해 아직 착공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은 한국전력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에너지파크가 완공되면 우리시 전략산업인 에너지 산업정책과 한국전력공사의 위상을 널리 홍보하고 발전시켜가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상설공연의 주 무대인 광주공연마루와 연계되어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참담한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난 22일 우리시 하남산단 목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 작업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쇄기 담당 동료는 출장 중이었으며, 안전장비 없이 홀로 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시 근무 중 사고 사망자는 34명으로 절반 이상이 제조업 노동자입니다. 특히 이 중 18명은 ‘근무 중 추락’ 또는 ‘끼임’ 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기본은 생명존중사상에서 비롯됩니다. 노동협력관실, 시민안전실 및 기업육성과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시 관내 기업들의 근무환경 실태 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