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윤 변호사가 BJ 양팡 '부동산 계약금' 논란 시시비비를 가렸다.
현창윤 변호사는 28일 BJ 양팡 유튜브 채널에 법률자문 댓글을 달았다. 현 변호사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법적인 내용만 추려 몇 자 적어봅니다"라고 말했다.
현창윤 변호사 법률자문을 정리하면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본 계약은 성립됐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면 계약금을 일종의 '위약금(손해배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J 양팡이 법률적인 조정을 거쳐 위약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현창윤 변호사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 쉽게 말해서 실제로 주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본 계약은 계약서에 도장 찍은 이상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로 완전하게 성립된 것으로 읽히는 이상 단순한 가계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창윤 변호사는 "따라서 여전히 본 계약은 유효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위약금(손해배상)의 문제는 남아있고 계약서 6조에 계약금을 위약금(손해배상)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무권대리 주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했다.
현창윤 변호사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므로 감경해달라는 주장이 현재 가장 현실적이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계약이냐 가계약이냐(계약의 성립), 합의해제가 되었느냐가 주로 다투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 위약금 상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창윤 변호사 댓글 내용 전문이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법적인 내용만 추려 몇자 적어봅니다.
1.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 쉽게 말해서 실제로 주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2. 다만 본 계약은 계약서에 도장 찍은 이상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로 완전하게 성립된 것으로 읽히는 이상 단순한 가계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여전히 본 계약은 유효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위약금(손해배상)의 문제는 남아있고 계약서 6조에 계약금을 위약금(손해배상)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4. 무권대리 주장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5.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므로 감경해달라는 주장이 현재 가장 현실적이며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앞으로 법정에서는 계약이냐 가계약이냐(계약의 성립), 합의해제가 되었느냐가 주로 다투어 질 것입니다.
7. 결론적으로 현재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 위약금 상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BJ 양팡은 지난해 부산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양팡 측은 당시 10억 원대 펜트하우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양팡 측은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고 다른 집을 계약했다.
계약금을 받지 못한 집 주인 측은 양팡 측에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BJ 양팡은 집주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해당 계약은 부모님이 본인의 허락을 일절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대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