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공개 위기에 오늘(16일) 재빠르게 한 조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신상 공개된 '부따' 강훈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당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소송 제기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훈 측은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 없는 신상 공개로 자칫 편향적인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당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의 얼굴은 오는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첫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