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고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어 18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긴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룡 정당’이 된 민주당은 재적 3분의 2(200석 이상) 이상이 필요한 개헌을 빼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입법활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까닭에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등 쟁점 법안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정치권의 민감 이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도 밀어붙일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해도 이 모든 것을 거의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쥐게 된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나오고 국회 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도 가져갈 수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20대 국회와는 차원이 다른 정국이 펼쳐지는 셈이다. 집권 중반을 넘겨 개혁 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