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내 유명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냐”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이라면서도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고 덧붙엿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 비판한 내용은 지난 1일 배달의민족 측에서 발표한 ‘오픈서비스' 요금과 관련 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수수료 체계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로 개편했다.
지난 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개편된 수수료 정책이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