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가운데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000가구이며 3271억 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이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 긴급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가운데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에서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