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한다'라는 법칙을 깨자는 강력한 글이 등장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글이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민을 위한 국방 정책 변화와 의무 복무 제도 이제는 개혁할 때가 되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군대 의무 복무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작성자는 현 징병제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인구 감소'를 꼽았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입영 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도 심각성을 인지해 벌써 변화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61만 8000여 명 수준이던 상비군을 2018년 59만 9000명으로 줄였다. 이어 지난해 추가로 2만 명을 줄였다. 올해도 2만 4000명, 내년에는 2만 5000명, 오는 2022년까지 3만 명을 줄여 병력 규모를 50만 명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작성자는 이런 현실을 이유로 들어 단계적 모병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청년은 1~3급의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이 맞다"라면서 "하지만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단순히 수적인 부분을 메꾸기 위해 청년들을 착취하면 국방 내실이 튼튼해질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모병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중장기적 검토'라는 말만 반복한다"라며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지 말고 군부대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단계적 모병제를 시행하라"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 마감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는 이에 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