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에 대해 '디테일'을 언급하며 관련법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의 시행을 앞두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럼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평소 소신을 재차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하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면서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면서 경찰개혁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면서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 관련 입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면서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